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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실외기 소음 배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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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14: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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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결정
정온한 가정생활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에어컨 실외기로부터 소음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에 따르면,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피해 배상
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업체 K사는 31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인천시 F동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최 모씨 가족 3명이 약 4m 이격된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발단됐다.
'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8대)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외기 제원,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61dB(A)이며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다.
야간 소음피해 기준을 웃돌았으므로, 최 씨 등이 에어컨이 가동된 '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피신청인 K사의 슈퍼마켓 및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K사에게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총 31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로드 숍은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
등으로의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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